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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정보

중국의 경제발전 2

by 호프워렌 2020. 2. 14.

중국이란 나라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한다.

현재의 중국은 공산당이 설립되고,그다음 군대가 창설되었으며,마지막으로 나라가 만들어 졌다.

국가가 탄생하고,당이 만들어지는 보통의 국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따라서,중국의 공산당은 국가 위에 있다.


즉 대한민국은,대한민국 아래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가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은 공산당 아래 사법부-입법부-행정부-언론 이있고 , 그 아래에 중국 과 군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정말 공산당이 모든걸 갖고 있는 나라이다.군대도 공산당이 지배하는 구조에서 나라가 망하기란 참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매번 국유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외국 기업이나 중국기업이 중국에서 사업 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와 결탁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어느정도 기업의 성장을 이루면 공산당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7)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 GDP 40%이상이 규모가 국유기업이 떠맡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약 20%의 노동인구가 국유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나와있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중국의 핵심 산업이다.즉 국유기업이다.

중국 정부는 어떤 회사던 직접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들어오게 하지 않았다.

매번 합자회사를 통해 들어 오게 했고,이런식으로 중국은 경제를 컨트롤 해왔다.

중국은 많은 개혁을 해 왔지만, 그 와중에 탄생한 공산당 산하기관이 SASAC이다.

국유기업은 SASAC아래에서 컨트롤 하고 있는데,SASAC는 공식적으로 국유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지만 대표들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더 나아가서 국유자본을 이용해서 국유기업 뿐 아니라 많은 사기업에 투자하고 해외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ZTE인데,최대 주주는 zhongxingxin(30.34%)이다.

하지만

출처: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9603

 

ZTE는 ZHONGXINGXin이 식질적 오너인데,zhongxingxin은 SASAC가 지배하고 있다.

알리바바 역시 이런 구조로 이루워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비슷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이다.

2012년에 알리바바 그룹이 야후로 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충당 하기 위해

알리바바 그룹의 자사주를 boyu capital,citic capital 그리고 china development bank capital에 매각 했는데

저 세 회사 역시 공산당 엘리트 집단 자제들의 대표이다.

첫번째 회사는 장쩌민의 손자가 수석 파트너로, 둘째 회사는 전 부총리 zeng pei yan의 아들,

셋쩨 회사의 부통령은 he guo qiang 공산당의 최고자리에 있던 사람이였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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